로그인

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삼익
1
두현
1
위
1
일촌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10.13 선고 2023구단51677 판결
  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울산지방법원 2023.09.26 선고 2022구단7437 판결
  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
 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7. 대구고등법원 2023.05.19 선고 2022누4913 판결
  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부산고등법원 2023.05.17 선고 2023누20409 판결
  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의정부지방법원 2023.02.06 선고 2022구단5807 판결
  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23.01.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
  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대구지방법원 2023.01.19 선고 2022구합21971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부산지방법원 2023.01.13 선고 2020구합25572 판결
  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5. 서울고등법원 2023.01.12 선고 2022누56694 판결
  2020. 2. 1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(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)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결정가액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18. 부산지방법원 2022.12.01 선고 2022구합22089 판결
  2020. 2. 1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20. 부산고등법원 2022.11.18 선고 2022누21733 판결
  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·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수원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1구합68743 판결
  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2. 수원고등법원 2022.11.04 선고 2022누11725 판결
  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3. 부산지방법원 2022.11.03 선고 2021구합24972 판결
  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5. 인천지방법원 2022.10.07 선고 2022구단50219 판결
  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7. 수원지방법원 2022.10.06 선고 2021구합69890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대전지방법원 2022.08.25 선고 2021구단100771 판결
  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1. 서울고등법원 2022.08.16 선고 2022누35574 판결
  구건물의 취득가액(장부가액)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2. 부산지방법원 2022.07.07 선고 2021구합21478 판결
  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, 2020. 2. 1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5. 서울행정법원 2022.06.22 선고 2021구단21739 판결
  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6. 부산지방법원 2022.06.09 선고 2021구합22952 판결
  상속받은 재산을 ’20.2.11.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・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7. 창원지방법원 2022.06.08 선고 2021구단11303 판결
  상속받은 재산을 ’20.2.11.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・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8. 서울행정법원 2022.06.08 선고 2021구단68592 판결
  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9. 수원지방법원 2022.05.27 선고 2020구단8716 판결
  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0. 울산지방법원 2022.05.12 선고 2021구합7338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2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1 선고 2021구단77602 판결
  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3. 서울고등법원 2022.05.10 선고 2021누58419 판결
  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,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4. 수원지방법원 2022.04.28 선고 2020구합67811 판결
  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46. 수원지방법원 2022.03.25 선고 2021구단6854 판결
  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7. 창원지방법원 2022.03.16 선고 2021구단10690 판결
 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8. 창원지방법원 2022.03.16 선고 2021구단10812 판결
  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0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2.14 선고 2021구단6438 판결
  1984.12.31.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(1985.1.1.)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(1985.1.1.)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

52. 전주지방법원 2022.02.09 선고 2021구단180 판결
  원고가 작성․제출한 지출내역서상 금원 합계 xxx백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(신축비용)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3. 수원고등법원 2022.01.28 선고 2021누12011 판결
  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4. 청주지방법원 2022.01.13 선고 2021구합51411 판결
  쟁점비용을 명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55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2 선고 2021구단65418 판결
  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58. 부산지방법원 2021.12.03 선고 2021구합22839 판결
  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9. 부산지방법원 2021.12.02 선고 2021구합679 판결
  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0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1.11.10 선고 2021누260 판결
  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,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1. 울산지방법원 2021.10.28 선고 2019구합6608 판결
  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

63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1 선고 2021구단55305 판결
  소급 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6. 창원지방법원 2021.09.15 선고 2020구단12521 판결
  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7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0 선고 2020구단67981 판결
  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8. 대전고등법원 2021.09.09 선고 2020누11662 판결
  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2020누11662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9. 부산고등법원 2021.09.08 선고 2021누21521 판결
  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전액면제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0. 인천지방법원 2021.08.31 선고 2020구단4083 판결
  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,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공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72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3 선고 2020구단65404 판결
  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3. 수원지방법원 2021.07.23 선고 2021구단610 판결
  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5. 서울고등법원 2021.07.15 선고 2021누37030 판결
  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6. 대전지방법원 2021.07.08 선고 2020구단100095 판결
  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8. 대구지방법원 2021.06.17 선고 2020구합24853 판결
  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9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2 선고 2020구단59942 판결
  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‘소개비’ 또는 ‘이와 유사한 비용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0. 부산고등법원 2021.04.30 선고 2020누23315 판결
  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1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3 선고 2020구단68939 판결
  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2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472 판결
  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,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, 취득가액 산정 위법,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3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6 선고 2019구합6086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제2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4. 광주지방법원 2021.04.02 선고 2020구합13295 판결
  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5. 서울고등법원 2021.04.01 선고 2019누46475 판결
  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8. 부산고등법원 2021.02.03 선고 2020누23049 판결
  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9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9 선고 2020구합756 판결
  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인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형법

90. 대전고등법원 2021.01.22 선고 2020누11532 판결
  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1. 울산지방법원 2021.01.21 선고 2020구합200 판결
  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92. 부산지방법원 2020.12.18 선고 2019구합22515 판결
  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

93. 창원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51134 판결
  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(나)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
95. 광주고등법원 2020.11.16 선고 2020누11144 판결
  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7. 부산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20구합20751 판결
  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